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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위치: HOME | 분양안내 |분양근거개정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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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종 전 |
개 정 |
1) 비농업인의 주말농장소유
(법제6조,제7조,제10조) |
제 한 |
허 용
- 세대당 1천㎡미만
- 휴경?임대제한, 농작업 위탁 허용
※ 1949년
농지개혁법 이후 처음 |
2) 농업법인농지소유
(법제2조제3호가목삭제) |
영농조합법인, 유한,합명,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만 가능 |
* 주식회사
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가능 |
3) 농지소유상한
(법제7조) |
*농업경영 목적의 경우
-농업
진흥지역 밖 : 5ha |
*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소유상한
모두 폐지
※ 1949년 농지개혁법 이후 농업목적의
소유 상한
완전 폐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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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농업경영 목적이외의 경우
- 상속
및 이농 : 1ha |
* 농업경영 목적이외의 경우
- 상속
및 이농 : 1ha
- 주말농장용
: 1천㎡ |
| 4) 농지의세분화 방지를 위한 분할제한
(법21조제2항신설) |
없 음 |
농업생산기반사업
시행된 농지의 분할 제한
-농지전용,개량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2천㎡이하로
분할 제한 |
| 5)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 (법제8조제2항) |
필 요 |
폐 지 |
| 6)주말농장용 농지 임대 (법제22조) |
*제한적 허용 -’96년 농지법시행 이후 취득 농지 금지 |
*일반적으로 허용 -‘96년 농지법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도 허용 |
| 7)농업인공동시설 범위 확대 (시행령제34조제3항) |
*농업진흥지역안에서 설치
가능한 시설이 제한적
-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ㆍ사용하는 창고,
작업장, 농기계수리시설, 퇴비장 등
- 경로판ㆍ보육시설ㆍ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
및 정자
-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
사용하는 목욕탕ㆍ구판장ㆍ운동시설 |
*새로이 설치가
허용되는 농업인 시설
- 보건진료소
- 마을공동주차장
- 마을공동취수장
*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공동시설만 농지조성비
100%감면 →
*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는 농업인공동시설도 농지조성비
100%감면 |
| 8)농지조성비 감면 확대
(시행령제9호의4,제25호의2,
제30호의2,제39호 신설 및
제25호의2, 별표2) |
* 농지조성비
감면시설 및 감면 비율이
제한적임 |
*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해
농지조성비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
확대
-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교육ㆍ의료ㆍ복지ㆍ
관광ㆍ체육시설 및 한계농지개발,
공공임대
주택 건설시 농지조성비 감면 |
* 조문별 주요내용
1) 도시인의 주말·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소유 허용(법제6조, 제7조, 제10조)
- 농촌활력 증진 및 도시민의 여가수요 흡수를 위해 비농업인이 세대당 1,000㎡미만 농지를
주말·체험영농을 위해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
| 종전제도('02년) |
농지법에서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,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,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을 제한함 따라,
-
도시민의 주말·취미·체험영농을 위한 소규모 농지소유 제한(농지법 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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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정내용('03년) |
도시민의 여가수요 흡수를 통한 농촌활력증진 및 소규모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에게 주말·체험영농 목적의 소규모 농지소유 허용
- 농업인 경작기준이 1,000㎡이상인 점을 감안, 1,000㎡미만의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유를 허용 (휴경·임대 제한, 농작업위탁은 가능), 경자유전원칙의 기조를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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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기준 |
1,000㎡(비닐하우스 등은 330㎡)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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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개혁법(제6조)에서도
500평(1,650㎡)이내 비농가의
가정원예용 농지소유 허용 |
| 기대효과 |
| -도시민의
주말·체험영농목적의
농지소유를 허용함으로서 주5일 근무제
확산 및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수요
증대에 대응하고, 최근 침체된 농지거래
활성화 기대 |
2)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허용(법제2조제3호가목 삭제)
-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
| 종전제도('02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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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한·합명·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만 농지소유를 허용하여,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은
농지소유를 제한 |
개정내용('03년) |
-
건전한 도시자본과 경영의 농업투자를
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식회사
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소유를
허용
- 농지투기 및 가족농과의 경합
우려는 비농업인 출자제한 및 농지취득
후 사후관리 제도로 대처
-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총출자액의
1/2미만으로 제한하고, 대표이사
및 업무집행이사의 1/2이상을 농업인으로
한정
- 농업법인의 요건 흠결시 농지처분명령
및 이행강제금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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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
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으며, 이를
정한 경우 설립 등기시 등기하여야
함 (상법 제317조,
제335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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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효과 |
| 자본조달
능력이 뛰어나고 경영기법이 우수한
주식회사형태의 농업법인에 농지소유를
허용함으로서 국내 비농업 자본과
경영의 농업부문으로의 참입을 촉진하여
농업의 경쟁력을 강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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